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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전세는 한국에만 있다? 지나가던 개가 웃고 서천 소가 웃을일이다ㅣ전세제도 역사ㅣ전세제도 유래ㅣ부동산정보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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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한국에만 있다? 지나가던 개가 웃고 서천 소가 웃을일이다ㅣ전세제도 역사ㅣ전세제도 유래ㅣ부동산정보ㅣ

통상적으로 전세제도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는 대한민국에만 전세가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자주 듣는데요. 이와 관현해서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의 유래를 살펴보고 외국의 전세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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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및 내용]

1. 우리 주택시장 특징

- 아파트 대표 주거형태

- 선분양

- 전세제도

2.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장단점

집주인

- 적은자본, 레버리지효과, 전세보증금 무이자차입

세입자

- 매매가보다 작은 돈 거주, 잦은 이동으로 매매 및 세금 부담, 하락리스크 회피

3. 전세제도 유래, 전세제도 역사

- 고려시대 전당제도 - 목돈주고 전답 빌려 사용

- 조선시대 가사전당 - 목돈주고 가옥 빌려 사용

- 전세 최초 기록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

    -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방식

    - 임차인이 일정금액을 집 소유주에게 기탁해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집을 반환할 때 돈을 돌려받는 제도

4. 세계의 전세제도

프랑스, 스페인, 리국 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도 전세제도 비슷하게 존재

볼리비아 

- 안티크레티코(anticrético)

인도

- 거비(girvi), 보기(bog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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