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한국에만 있다? 지나가던 개가 웃고 서천 소가 웃을일이다ㅣ전세제도 역사ㅣ전세제도 유래ㅣ부동산정보ㅣ

전세는 한국에만 있다? 지나가던 개가 웃고 서천 소가 웃을일이다ㅣ전세제도 역사ㅣ전세제도 유래ㅣ부동산정보ㅣ

통상적으로 전세제도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는 대한민국에만 전세가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자주 듣는데요. 이와 관현해서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의 유래를 살펴보고 외국의 전세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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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및 내용]

1. 우리 주택시장 특징

- 아파트 대표 주거형태

- 선분양

- 전세제도

2.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장단점

집주인

- 적은자본, 레버리지효과, 전세보증금 무이자차입

세입자

- 매매가보다 작은 돈 거주, 잦은 이동으로 매매 및 세금 부담, 하락리스크 회피

3. 전세제도 유래, 전세제도 역사

- 고려시대 전당제도 - 목돈주고 전답 빌려 사용

- 조선시대 가사전당 - 목돈주고 가옥 빌려 사용

- 전세 최초 기록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

    -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방식

    - 임차인이 일정금액을 집 소유주에게 기탁해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집을 반환할 때 돈을 돌려받는 제도

4. 세계의 전세제도

프랑스, 스페인, 리국 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도 전세제도 비슷하게 존재

볼리비아 

- 안티크레티코(anticrético)

인도

- 거비(girvi), 보기(bog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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