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선순위로 있다면 경매 권리분석이 잘못되어 법원경매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매 기초강의 제17강에서는 이 전세권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전세권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라는 주제로 선순위 전세권 및 경매 권리분석, 그리고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례 2건 아파트경매 매물에 대해서 함께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 권리분석을 하며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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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1. 전세권이란?
2.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강제경매
3 건물전부에 대한 전세권과 말소기준권리 그리고 임의경매
4. 중요판례 대법원 2010. 7. 26 2010마900
5. 아파트경매 2건 선순위 전세권 권리분석
[강의 중요판례]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00,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479&mode=0
[판시사항]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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