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가] 치솟는 기름값, 홀짝제 보다는 세금부터 내려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가 150달러 이상을 넘어 달려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의 한총리는 일명 [초고유가 대처방안]을 조기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강조하였던 한마디가 있었으니 바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입니다.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국민적 경제에 입각해서 대부분이 수긍하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옳아 보입니다.

헌데, 그 특단의 대책처럼 보였던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처방안이 별로 특단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을 실소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고작 승용차 홀짝제와 같은 진부적인 방법과 실내 냉방온도 1도 상승같은 대안책들입니다. 이 정도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쉽게 단순하게 말 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왜냐?
원인과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를 준비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과 대안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유가가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고공행진을 향한다면 아예 자동차운행을 금지하고 대중교통 의무화방안정도를 내던질런가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나왔고 일부 변종 시행되었던 방안들입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만 무려 7가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값에는 교통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석유부과금과 같은 무려 7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휘발유 가격 1538원 일때의 기준자료이니다. 이중에서 7가지의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884원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구입하게 되는 비용중에서 57.5%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홀짝제를 운행하게되면 단순하게 일반적 용도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적극협조한다면 이들중 정부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러한 관점에서야 별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의미가 없으나 위의 자료에서 우측의 막대그래프를 주목하면 답이 나옵니다.

매년 대략 세수 추이가 2조원씩 늘어납니다. 또한 국민총소득을 고려하여 비교하였을 때에 휘발유 가격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대비 3배, 미국대비 대략 5배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휘발유 세전가격도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에 휘발유기준으로 1600원대일경우 대략 우리나라가 780원대, 일본이 840원대로 낮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이름이 무실한 홀짝제 같은 임시방편 보다 좀더 소득 대비한 국제적인 갭(GAP)을 줄이는 것이 효용성이 크고 앞으로의 장기적 안목에서 좋아 보입니다. 상당부분 필요한 세금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말입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투자감소

대체에너지로 대표적인것이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 그외 조수간만을 이용한 발전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전력생산면에서 기름의 사용성과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올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지원금 은 축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보는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관련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투자를 해주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의 기술을 보유한 고효율LED조명에 대해서 아직 국내표준과 인증도 마련되지 않은 채 이웃나라 중국은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발전을 꾀하는 마당에 개발 완료하고 해외수출중인 결과물에 대해서도 마련이 소홀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재미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임시방편이 아닌 미래를 대비한 스케일이 큰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대책은 강구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홀짝제 시행한다고 한다면, 한가정에 자동차 한대인 서민들이야 동참하겠지만, 상위계층의 부류들은 한가정에 자동차가 보통은 2대이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의무화 한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성역이자, 치솟는 기름값은 큰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 여유가 있고 기름값에 영향이 없는 부유함이 있는 상위 10%정도의 계층이라면 경차 한대 가뿐하게 뽑아 홀짝제 맞추어서 교대로 운행한다면, 빵뚫린 지금보다는 뻥 뚫린 시내도로를 맛보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치솟는 기름값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이 야기한 것이 아닐진데, 그 무거운 짐은 국민들에게 짊어지우는 것만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냉방온도 1도씩 올리자고 운동한들, 의무화 한들, 어차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기값 무서워 매일같이 에어컨 틀지도 못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 정부가 해주어야 될 큰 시야로서의 정책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