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2008. 3. 16.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과 서민경제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과 서민경제, 과연 인상될 것인가? 이명박 자칭 실용정부가 들어서고 조세개혁에도 많은 바람이 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검토라던지 취등록세의 인하방안검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듯이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권리 이전에 행해져야 하는 의무이다. 각종 세제개편에 있어서 그 취지는 좋아보이나 유독 서민경제에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 부가가치세는 올리는 방안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며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지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한다는 세금이다. 물론, 세법에서 정한 영세 혹은 면제 되는 것들도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져 지불되고 있다.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