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Zoom In/시사 | 정치
2008. 4. 18.
춤추는 경제성장률, 어느 장단에 춤출까.
양적인 크기로서 국민총생산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때 국민총생산의 신장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 중요 지표중의 하나인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그 목표치를 두고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공약중에 경제성장률 7%달성이라는 것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747경제성장론에 입각한 목표 경제 성장률입니다. 747 경제성장론이란 향후 10년동안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아주 야심찬 구상의 성장론입니다. 이 이론은 한반도 대운하를 중심으로 각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의 활용성을 높인다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