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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 이란 말과 관련된 요금이나 임금이 오르게 되면 서민들은 걱정과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생활요금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비롯해서 각종 공사와 공무원들의 급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공공과 관련한 요금이나 급여가 오르면 이를 기준이나 재화로 삼는 관련된 부분의 요금들이 대체로 발을 맞추어 상승하고 가계경제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과 현실로 다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일인 오늘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그 생산의 원가와 직결되는 연료인 유가와 수입가격에 고려되는 환율의 변동에 맞추어서 그 연료비의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한다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연동률을 고려해서 매년 1회정도 인상하였는데요. 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매월 유가와 환율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정기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실정에 맞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의적으로 시행을 하고 연구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요지를 살짝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환율과 떨어지기 보다는 오르기만 하는 유가를 바라 볼 때, 이리보나 저리보나 생각해 보건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이 떨어지기 보다는 현재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 추가적인 반영되지 않은 요금의 확보
2. 누진세와의 연관관계
3. 자동차 유류비를 생각하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기요금 연동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사뭇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러한 연동제가 실시되고, 또한 만약 전력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오를 때는 '팍~', 내릴때는 '찔끔' 하는 정유사들이 보여주는 부담감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올해 모의실시를 한 후에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부디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여러 인자와 요소들을 잘 반영하고 예상하고 예측 모델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있게 현실을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기도합니다. 한번 내 놓고 수시로 뜯어 고치는 정책은 아니 내 놓은만 못한 것이고, 복지와 연계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어깨에 단순히 부담과 무게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정책은 굳이 특별한 인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만' 이용되고 정착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는, 이러한 공공과 관련한 요금이나 급여가 오르면 이를 기준이나 재화로 삼는 관련된 부분의 요금들이 대체로 발을 맞추어 상승하고 가계경제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과 현실로 다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일인 오늘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그 생산의 원가와 직결되는 연료인 유가와 수입가격에 고려되는 환율의 변동에 맞추어서 그 연료비의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한다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연동률을 고려해서 매년 1회정도 인상하였는데요. 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매월 유가와 환율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정기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실정에 맞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의적으로 시행을 하고 연구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요지를 살짝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 연료수입가격과 구입전력비의 두가지 연동방안검토
2.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원자력은 연1회 요금 변동시에만 반영
3. 직전 3개월의 평균 기준연료와 평균수입가격의 차이를 2개월 후 요금에 반영
4. 요금 상승폭은 기준연료비 대비 150%가 상한(요금하락폭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음)
6. 연료비 요금이 3%를 초과 할 경우만 적용
2.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원자력은 연1회 요금 변동시에만 반영
3. 직전 3개월의 평균 기준연료와 평균수입가격의 차이를 2개월 후 요금에 반영
4. 요금 상승폭은 기준연료비 대비 150%가 상한(요금하락폭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음)
6. 연료비 요금이 3%를 초과 할 경우만 적용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환율과 떨어지기 보다는 오르기만 하는 유가를 바라 볼 때, 이리보나 저리보나 생각해 보건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이 떨어지기 보다는 현재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 추가적인 반영되지 않은 요금의 확보
통상적으로 현 전기요금의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되는것이 일년정도라고 볼 때, 아무리 잘 운영되고 반영이 되더라도 일년정도의 'GAP'만큼의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 몇년간 환율은 800원대에서 현재 1200원대 가까이 급등하고 껑충 올라버린 유가를 고려한다면 말이죠.
2. 누진세와의 연관관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제의 누진세 제도는 일정구간 더 쓴 만큼 더 많은 요율을 부과해서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의 전기요금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누진세와 함께 연료비 연동제를 함께 실시할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면, 실제 오르는 연동폭의 반영보다도 체감되는 요금인상은 많이 쓸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신가구가 아닌이상 왠만한 가정에서는 누진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기본요금정도나 기본구간에만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하면 이는 극빈층이나 서민들에게 더 많은 무게를 두는 모양새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독신가구가 아닌이상 왠만한 가정에서는 누진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기본요금정도나 기본구간에만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하면 이는 극빈층이나 서민들에게 더 많은 무게를 두는 모양새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3. 자동차 유류비를 생각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현재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주유소에서 1400원대~ 1600원대에서 안착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오를때는 발맞추어 확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쉽게 그 폭만큼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리를 일차로 추구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이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서 생각해 볼 때 오를 때는 많이, 내릴때는 적게라는 공식을 그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영리를 일차로 추구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이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서 생각해 볼 때 오를 때는 많이, 내릴때는 적게라는 공식을 그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기요금 연동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사뭇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러한 연동제가 실시되고, 또한 만약 전력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오를 때는 '팍~', 내릴때는 '찔끔' 하는 정유사들이 보여주는 부담감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올해 모의실시를 한 후에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부디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여러 인자와 요소들을 잘 반영하고 예상하고 예측 모델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있게 현실을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기도합니다. 한번 내 놓고 수시로 뜯어 고치는 정책은 아니 내 놓은만 못한 것이고, 복지와 연계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어깨에 단순히 부담과 무게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정책은 굳이 특별한 인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만' 이용되고 정착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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