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섬] 독도는 왜 경찰이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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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섬] 독도는 왜 경찰이 지킬까?

글 카테고리  :   세상살이 Zoom In/시사 | 정치
글쓴이  :   줌(Zoom)
관련문의  :   GUEST BOOK 또는 이메일( detailbox@daum.net )
다큐멘터리나 방송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과 생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 집니다. 

일본의 괴변에 가까운 논리와 우격다짐의 영토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독도의 영토주장과 교과서 게재에 관련하여도 후쿠다 정권은 번복하는 말을 하여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로 단기간에 해결, 해결이라하니 뭐 같네요.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의 영토수호에 대해서 치밀하고 긴장해 가면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독도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군인이 아닌, 경찰아저씨들이 근무를 섭니다.



왜, 독도는 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려는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EEZ(배타적 경제수역) 확장으로 인한 영토 수역 증가
2. 풍부한 수산물 및 어획량
3. 독도 및 주변의 천연자원

독도를 영토에 포함시킴으로서 그 확장 및 부가적인 어업활동과 천연자원에 따른 경제적 부의 창출이란 다각적인 목적이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도에 대한 조사에서 그 지하에 풍부한 천연자원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시절부터 근간해서 영토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과 왜곡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이란, [유엔해양법] 상의 수역으로서 영해가 시작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 안의 자원은 연안국의 독점과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해리는 1852m 이므로, 그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 함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위의 3가지 항목에 근거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놓고 보더라두요.

EEZ을 근거로 하는 연안국의 권리는 파생적 권리이며 향유할수 없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모두 유엔해양법에 따른 200해리 선포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배타적인 어업 수역 기선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했습니다. 독도는 중간수역안에 포함이 됩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도 포클랜드섬에 관련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놓고서 어업분쟁이 있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도 오키노도리시마 섬을 중국이 바위로 간주, 섬으로 인정하지 않아 대립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EEZ은 경제적인 주권만이 인정되기에 다른나라와 마찰 및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대를 배치했을 경우는 일본과 무력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 지역은 전쟁지역이 되어버리나, 경찰과 대치가 되는 중에 피해를 입는다면 민간영역의 변 이므로 유엔이나 기타 국가에 내세울 명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희박해 집니다. 정식으로 분쟁지역이 될 경우에 국제재판소에 올라가게 되면 그 판결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앞선 맞대응 분쟁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즉,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긴 곰곰히 들여다 보면 군대와 민간인의 대립이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보면서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는 그네들의 행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군인으로 하여금 수호를 할 경우 무력대응으로 간주되는 선전포고와 같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군인보다는 경찰을 전격 배치함으로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본은 터무니 없고 정당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이면에서 작업과 계략을 펼치는 정당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지저분하고 신사적이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