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적인 크기로서 국민총생산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때 국민총생산의 신장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 중요 지표중의 하나인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그 목표치를 두고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공약중에 경제성장률 7%달성이라는 것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747경제성장론에 입각한 목표 경제 성장률입니다.
747 경제성장론이란 향후 10년동안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아주 야심찬 구상의 성장론입니다. 이 이론은 한반도 대운하를 중심으로 각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의 활용성을 높인다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 대운하에 있어서는 여러 리서치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현재 보류상태로 해 놓았으나 앞으로의 그 전망과 방향에 주목이 가긴하나,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대선공약중에서 위와 같이 7% 경제 성장률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획재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입니다.
이 보고에서 기존의 4%대인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법질서 준수로 1%, 삼세규제개혁을 통해서 0.5%,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으로 1%를 늘려 7%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대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6%에 대한 언급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작년에 진정된다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2% 하향 제시했습니다. 즉, 신용위기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이러한 영향이 높은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2%로, 내년 2009년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6%를 제시했지만, 기타 외국의 평가기관들은 아직 세계경제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당초 전망치인 4.8%를 대폭 하향조정해서 0.6%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최중경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건상 어렵지만 정부입장에서 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서 6%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에 공식으로 6%성장은 어렵다고 말은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회담에서 연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원유급등 및 서브프라임등의 좋지 못한 세계경제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목표 경제 성장률 달성이라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의한다면 참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은 잠재울수 없습니다.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MBC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의 성장성 보다는 물가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강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수치사이에서, 계속해서 엇갈리는 뉘앙스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이고, 자칫 민심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감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따라 조정되는 목표치와 각 입장마다 다르게 내 놓고 전망하는 춤추는 경제 성장률,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공약중에 경제성장률 7%달성이라는 것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747경제성장론에 입각한 목표 경제 성장률입니다.
747 경제성장론이란 향후 10년동안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아주 야심찬 구상의 성장론입니다. 이 이론은 한반도 대운하를 중심으로 각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의 활용성을 높인다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 대운하에 있어서는 여러 리서치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현재 보류상태로 해 놓았으나 앞으로의 그 전망과 방향에 주목이 가긴하나,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대선공약중에서 위와 같이 7% 경제 성장률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획재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입니다.
이 보고에서 기존의 4%대인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법질서 준수로 1%, 삼세규제개혁을 통해서 0.5%,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으로 1%를 늘려 7%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대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6%에 대한 언급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작년에 진정된다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2% 하향 제시했습니다. 즉, 신용위기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이러한 영향이 높은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2%로, 내년 2009년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6%를 제시했지만, 기타 외국의 평가기관들은 아직 세계경제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당초 전망치인 4.8%를 대폭 하향조정해서 0.6%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최중경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건상 어렵지만 정부입장에서 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서 6%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에 공식으로 6%성장은 어렵다고 말은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회담에서 연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 미국이 0.5%만 성장해도 우리는 금년 목표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다 "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원유급등 및 서브프라임등의 좋지 못한 세계경제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목표 경제 성장률 달성이라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의한다면 참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은 잠재울수 없습니다.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MBC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의 성장성 보다는 물가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강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수치사이에서, 계속해서 엇갈리는 뉘앙스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이고, 자칫 민심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감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따라 조정되는 목표치와 각 입장마다 다르게 내 놓고 전망하는 춤추는 경제 성장률,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