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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MBC PD수첩에서는 경기도 안양 비산동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조합장의 350억이라는 거액의 이중분양사기를 '우리 집이 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전말과 함께 상황, 그리고 그 대상자들의 애환과 분노, 실상을 보도했습니다.(총 486세대 분양, 피해가구 130여세대, 피해 총액 350억)
집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입니다. 투기로도 투자로도 필수생활요소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 집입니다.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한푼 두푼 아껴가고 절약하면서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집에 대한 꿈을 현실로 실현하려 노력합니다.
철썩같이 믿었던 그 삶이 애환과 동경, 꿈, 목표, 안식 등등의 모든 수식어가 녹아내려 준비하고 분양받은 아파트. 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서 기분좋게 달려가 보니 내 집이 온데 간데 없고 여러명에게 주택조합장이 이중분양을 해버린 시기로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더욱이 담당시청, 시행사, 시공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고 꼬리를 빼버린다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가히 절망입니다.
신파극보다 더 슬픈 구구절절 사연들
방송에 인터뷰나 출연을 하여 그 망연자실함과 오열을 토해내는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연들은 우리내 어머니, 이모, 누이들과 같은 일반 시민들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힘겹게 집장만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아끼고 노력하고 서러움을 참아가며 모은 한푼 두푼에 십년이 넘는 삶의 애환과 갈망이 그대로 녹아내려 있습니다.
집이란 것은 한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은 당시에 빠듯하게 모든 자금을 총 동원하고 심지어 대출도 얻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피해를 보신 한가정 한가정을 보면 참으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물려받은 넉넉한 재산이 없는 한 평범하게 직장이나 장사를 하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장만하기란 매우 힘겨운 싸움이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에 나온 분들의 사정도 별반 틀릴 것이 없는 우리 이웃이요 친척 같아보여 마음이 참 안스럽고 할말이 없는데요.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소시민들의 생활상으로 어렵게 모아온 돈을 이중계약으로 고스란히 집이 없어지고 추운겨울이 다가오는데 길거리로 나 앉게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연기나는 줄 몰랐다?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장이 선출되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사, 그리고 시공을 위한 시공사, 임의분양에 중개를 한 중개업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최소한 피해를 본 일반 분양자들 보다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사정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찰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데, 방송에서 보니 이중분양으로 사기를 친 장본인인 조합장은 이전에 시행사 간부였고, 이중분양으로 들어온 돈은 시행사의 다른 사업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것으로 해당 사건을 본다고 경찰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은 시공사인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D산업이고, 임의분양 19개를 가지고 분양함에 주변의 공인중개업자들은 수도없이 중개를 알선한 것으로 방송에서 나오던데, 담당 시를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책임이 없거나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내용중에 해당 시공사인 D산업의 분양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입주예정자 임이 확인되고 입주예정자 및 입주민들을 위한 이벤트 당첨으로 공연도 무료관람한 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조합에서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돌려버립니다. 망측합니다. 최소한 홈페이지와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이 아닐런지요? 시공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이 고스란이 이중 삼중으로 같은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데 통장에 대한 관리 및 의무가 없기에 확인하지 않았다로 일관하더군요. 재미있습니다.
임의분양분을 놓고서 이중계약이 만연했는데, 주변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수가 많으므로 정황상 알수 있을 터인데 계속해서 중개하고 권유한 것도 재미있습니다. 시는 관련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버리고 난색을 표합니다. 보는 시청자는 더 난색할 지경이죠?
같은 집에 여러명이 살았는데 불이나서 집이 무너졌는데, 살아서 밖에서 모여서 연기 또는 불난것 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들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분들은 그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임에도 말이죠.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속에서 보는 시청자는 소름끼칩니다. 당사자는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소는 잃었으니 외양간 고쳐달라 하면 너무 늦었나요?
쌀 직불금을 놓고도 여야가 한참을 공방이 오갔습니다. 부당수령금 환수 및 징계를 한다고 발표는 났지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경제 어렵죠? 어렵습니다. 뭉쳐서 난국을 헤치기도 바쁜데 일개 장관은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욕설파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선 시의원은 한술 더 뜹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중분양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고 분양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청약을 받는 은행이든, 정부기관이든지 구축(제3의 정보확인기관)해 놓고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면 사태가 이러한 경우까지 가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또한, 500여세대 아파트 분양에도 이렇게 거액의 이중분양 사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작은 상가분양, 오피스텔분양에 그 피해자가 변종이든 비슷한 방법이든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조금만 먼저 들여다 보고 관련 정비만 했어도 그 피해는 오지 않습니다. 방치한다면 일 저지르고 한사람이 책임지고 조사받는 제2의 분양사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정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현정에서 쓸데없이 서로 욕설하면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여야가 탁상공론으로 자리나 꿰차고 있으라고 국민들이 뽑아 드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피해자가 어렵게 열심히 살아간 이웃 친척이라면 어찌 같이 함께 통탄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막상 이렇게 피해 보시고 뾰족한 답이 없어 보이는 황당한 사건에 자신이 당했다면 눈물로도 모자른 분노가 어찌 일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입니다. 투기로도 투자로도 필수생활요소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 집입니다.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한푼 두푼 아껴가고 절약하면서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집에 대한 꿈을 현실로 실현하려 노력합니다.
철썩같이 믿었던 그 삶이 애환과 동경, 꿈, 목표, 안식 등등의 모든 수식어가 녹아내려 준비하고 분양받은 아파트. 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서 기분좋게 달려가 보니 내 집이 온데 간데 없고 여러명에게 주택조합장이 이중분양을 해버린 시기로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더욱이 담당시청, 시행사, 시공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고 꼬리를 빼버린다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가히 절망입니다.
방송에 인터뷰나 출연을 하여 그 망연자실함과 오열을 토해내는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연들은 우리내 어머니, 이모, 누이들과 같은 일반 시민들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힘겹게 집장만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아끼고 노력하고 서러움을 참아가며 모은 한푼 두푼에 십년이 넘는 삶의 애환과 갈망이 그대로 녹아내려 있습니다.
집이란 것은 한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은 당시에 빠듯하게 모든 자금을 총 동원하고 심지어 대출도 얻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피해를 보신 한가정 한가정을 보면 참으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물려받은 넉넉한 재산이 없는 한 평범하게 직장이나 장사를 하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장만하기란 매우 힘겨운 싸움이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에 나온 분들의 사정도 별반 틀릴 것이 없는 우리 이웃이요 친척 같아보여 마음이 참 안스럽고 할말이 없는데요.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소시민들의 생활상으로 어렵게 모아온 돈을 이중계약으로 고스란히 집이 없어지고 추운겨울이 다가오는데 길거리로 나 앉게 생겼습니다.
1. 평생 처음으로 부동산 권유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코앞에 알고보니 동일 계약자가 4명
2. 평생 떡집을 꾸려 어렵게 모은 돈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아주머니
3. 남편 퇴직금, 대출 3억원을 구해 분양, 피해로 2038년까지 매월 260만원을 갚아야 하는 아주머니
4. 형제에게 빌린돈 조금을 보증금 삼아 월세방으로 옮기는 가정
5. 비상대책위에 쫒아 다니느라 아이들과 남편 돌볼 시간 없는 아주머니.
6. 시골에서 서러움 받아가면서 단칸방에서 힘들게 모아온 돈으로 분양받아 피해본 가정
7. 입주 맞추려고 살던 집 먼저 빼고 잠시 짐보관센터에 살림살이 맡겨놓았다가 사기당한분.
........
2. 평생 떡집을 꾸려 어렵게 모은 돈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아주머니
3. 남편 퇴직금, 대출 3억원을 구해 분양, 피해로 2038년까지 매월 260만원을 갚아야 하는 아주머니
4. 형제에게 빌린돈 조금을 보증금 삼아 월세방으로 옮기는 가정
5. 비상대책위에 쫒아 다니느라 아이들과 남편 돌볼 시간 없는 아주머니.
6. 시골에서 서러움 받아가면서 단칸방에서 힘들게 모아온 돈으로 분양받아 피해본 가정
7. 입주 맞추려고 살던 집 먼저 빼고 잠시 짐보관센터에 살림살이 맡겨놓았다가 사기당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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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 살면서 연기나는 줄 몰랐다?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장이 선출되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사, 그리고 시공을 위한 시공사, 임의분양에 중개를 한 중개업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최소한 피해를 본 일반 분양자들 보다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사정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찰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데, 방송에서 보니 이중분양으로 사기를 친 장본인인 조합장은 이전에 시행사 간부였고, 이중분양으로 들어온 돈은 시행사의 다른 사업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것으로 해당 사건을 본다고 경찰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은 시공사인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D산업이고, 임의분양 19개를 가지고 분양함에 주변의 공인중개업자들은 수도없이 중개를 알선한 것으로 방송에서 나오던데, 담당 시를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책임이 없거나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내용중에 해당 시공사인 D산업의 분양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입주예정자 임이 확인되고 입주예정자 및 입주민들을 위한 이벤트 당첨으로 공연도 무료관람한 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조합에서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돌려버립니다. 망측합니다. 최소한 홈페이지와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이 아닐런지요? 시공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이 고스란이 이중 삼중으로 같은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데 통장에 대한 관리 및 의무가 없기에 확인하지 않았다로 일관하더군요. 재미있습니다.
임의분양분을 놓고서 이중계약이 만연했는데, 주변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수가 많으므로 정황상 알수 있을 터인데 계속해서 중개하고 권유한 것도 재미있습니다. 시는 관련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버리고 난색을 표합니다. 보는 시청자는 더 난색할 지경이죠?
같은 집에 여러명이 살았는데 불이나서 집이 무너졌는데, 살아서 밖에서 모여서 연기 또는 불난것 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들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분들은 그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임에도 말이죠.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속에서 보는 시청자는 소름끼칩니다. 당사자는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소는 잃었으니 외양간 고쳐달라 하면 너무 늦었나요?
쌀 직불금을 놓고도 여야가 한참을 공방이 오갔습니다. 부당수령금 환수 및 징계를 한다고 발표는 났지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경제 어렵죠? 어렵습니다. 뭉쳐서 난국을 헤치기도 바쁜데 일개 장관은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욕설파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선 시의원은 한술 더 뜹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중분양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고 분양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청약을 받는 은행이든, 정부기관이든지 구축(제3의 정보확인기관)해 놓고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면 사태가 이러한 경우까지 가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또한, 500여세대 아파트 분양에도 이렇게 거액의 이중분양 사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작은 상가분양, 오피스텔분양에 그 피해자가 변종이든 비슷한 방법이든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조금만 먼저 들여다 보고 관련 정비만 했어도 그 피해는 오지 않습니다. 방치한다면 일 저지르고 한사람이 책임지고 조사받는 제2의 분양사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정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현정에서 쓸데없이 서로 욕설하면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여야가 탁상공론으로 자리나 꿰차고 있으라고 국민들이 뽑아 드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피해자가 어렵게 열심히 살아간 이웃 친척이라면 어찌 같이 함께 통탄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막상 이렇게 피해 보시고 뾰족한 답이 없어 보이는 황당한 사건에 자신이 당했다면 눈물로도 모자른 분노가 어찌 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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