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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사면 -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IMF 신용불량자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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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사면 즉, 98년 이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서 발생한 IMF 신용불량자 대사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 신용불량자 대사면은 대략적으로 10여만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MF로 인해서 현재까지 남은 빚을 없애주고 관련된 기록도 삭제하는 등 IMF 신용불량자 대사면 내용으로 5월 21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발표되는데요. 이번 신용불량자 대사면은 그 모든 분들이 조건없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성격과 자구노력 원칙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10여만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신용불량자 대사면

신용불량자 대사면 - IMF 외환위기 여파 신용불량자 대사면

이번 IMF 관련된 신용불량자 대사면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함께 그 동안 지난 98년 이후 외환위기 IMF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인원 총 236만명 중에서 그 기준을 정립하고 그 동인 빚을 갚기 위한 자구 노력 및 발생한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서 10여만명을 추려서 신용불량자 대사면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이번 5월 21일 신용불량자 대사면에 따라서 IMF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중에 10여만명이 그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신용불량자 대사면 대상이 되면 남은 채무상의 빚이 탕감 즉, 없어지며 관련된 기록도 삭제되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거래를 위한 은행거래상에 불이익이 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신용불량자 대사면에 있어서 대사면이라는 표현은 청와대측에서 다소 싫어했다는 풍문도 들리는데요. 사실상 10여만명의 신용불량자의 대사면인 만큼 대사면이라는 용어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놓고서 반기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선량하게 열심히 빚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라는 반문을 던지는 반응도 눈에 띕니다. 200만이 넘는 신불자가운데 10여만명이라 5% 정도 비율로 이번 대사면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면인만큼 사면받은 분들의 사회정착 및 기여도가 높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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