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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통과 - 박근혜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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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통과 소식에 관련 업종은 단비를 맞은듯 이번 박근혜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 국회통과 관련 다양한 관심과 반응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 국회통과 규모는 17조 3천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때의 28조 4천억원 다음으로 버금가는 최대규모의 추경안 국회통과입니다. 이번 추경안 국회통과는 기금증액분을 포함해서 총 19조 3천억원이 되는 셈인데요. 당초 박근혜 정부가 제출했던 세입보전 2조원, 세출증액 5조 3천억원은 대부분 유지, 그리고 순삭감액에 있어서는 102억원인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1천500억원이 증액분에 반영된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복지부문에서는 848억원이 국방부문에서는 385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안 국회통과

추경안 국회통과 - 박근혜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5월 7일)


추경안 국회통과 - 추가경정안 국회통과

추경안 국회통과 - 박근혜 새정부 추경안 17조 3천억원 국회 가결 통과

이번 추경안 국회통과는 여야 합의하에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향한 부문에 있어서 법안들을 처리하는것이 주요 사안들이며 나머지들의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미루어진 셈인데요. 시설수급자의 식단가가 1583원에서 2063원으로 인상되면서 110억원의 에산이 배치,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10억, 육아 환경 및 종합지원에 110억원, 어린이집(공공부문) 지원 53억,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에 4억 5천 등 복지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이번 추경안 국회통과 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첫 추경안 국회통과 관련해서 대전고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관련된 시비가 있었지만 부지매입 300억원 정부지원 선에서 타협이 있으면서 세입보전용 12조, 세출증액 5조3천억원 도합 17조 3천억원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 편성 규모가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3조,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등이 투입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안 국회통과 소식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프랜차이즈법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번 처리에 포함되지 않아서 경제민주화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보이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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