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2008년 6월 12일) MBC 100분토론은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 이라는 주제아래 다시 11시10분으로 자리를 잡고서 3시간여의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지난주의 주제 [이명박 정부 100일, 정책은? 민심은?] 편에서의 결말도 정리도 없는, 그리고 뜨거운 논쟁도 없는 싱거운 마무리에 비해서 이번주는 그나마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있는 현재 지난 10일 100만 촛불집회와 컨테이너 장벽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시기적절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미쇠고기 재협상과 촛불집회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적시적절한 주제로 나갔으나, 전체적으로는 정부측을 대변하는 3인논객들의 결코 정당해 보이지 않는 일종의 오류적 착각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오히려 시민논객과 전화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정곡적인 발언들이 많았다.





1. 국민의 원하는것은 30개월 이상이 기준이 아니다.

정부측 논객(김종훈, 장광근, 최원목)에서 발언한 것이 30개월을 기준으로 자른다. 하지만, 지금 미쇠고기를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 30개월이 잣대가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30개월 미만소에서도 위험부위 및 위험성이 있음이 증명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전체 기준이자 획인양 그어버리는 오류는 판단 'MISS' 이다. 국민적 생각도 모른 채 토론하러 나왔는가? 오죽하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분이 전화로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받아야 되겠다고 쓴소리로 일침을 날렸겠는가?

어설픈 논리와 잣대를 들고나온 오류투성이 발언들일 뿐인것이다. 물론 이분들의 사회적 권위는 높게 산다. 그리고 각 요목에서 좋은일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닌건 아닌것이다. 설사 내가 이분들 광팬이라고 한들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2. 김종훈 본부장, 대책없이 미국가나?

국민적 입장을 대변(강기갑, 최재천, 이해영)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13일 미국으로 가는 김종훈 본부장에게 미쇠고기가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검역의 문제임을 밝히고, 가지 말것을 당부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면 이미 답은 끝난것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토론중에 내일 가서 어떤 식으로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안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주요골자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민간업자 자율규제에 대해서 촛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국민적 입장에서 검역과 건강권이 바탕이된 추가협상안을 준비해도 시원찮은 정국에, 시민논객이 'FTA 졸속협상'을 운운하자 발끈하며 발언권을 달라고 제지 당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못하다. 또한,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가냐는 논객의 질문에 짧게 질문했으니 짧게 대답한다는 발언과 정확하게 속시원한 답변없는 태도는 국민들을 불신의 나락으로 더욱 빠트린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디, 국민들이 기뻐서 팔짝뛸 결과를 안고 돌아오길 바란다.


3.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박 논쟁

정부측 입장에서의 주장에 계속해서 국민적 입장 3인 논객들도 지지 않고 공방을 펼쳤다. 추궁도 했다. 어느 한쪽이 변명과 잘못, 눈가리고 아웅 내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등의 행동을 하며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하고 다른 한쪽은 진실됨을 주장하게 된다면, 토론이라는 대화에서는 여지 없이 시간도 오래가고 보는이로 하여금 답답함을 야기하며, 논박이 끝을 보이지 않는다.

즉, 잘못된 입장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변명이나 끼워맞추기식의 발언만이 즐비하고 우기게 되면 그렇다. 방송을 시청한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파악했으리라. 어느쪽이 이러한 입장이였는지를.....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놈의 논쟁은 그 끝이 도통 안보인다. 국민들이 몸소 촛불을 들고 나가는 이유이다.


4. 이미 엎질러진 물 ?

100분토론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굳이 내리자면, '미쇠고기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재협상은 불가하며 어떻게든 임기웅변 식으로 소나기처럼 그저 맞고 지나쳐야될 문제인양 터부시 되어야 한다' 라는 단순한 논리를 정부측 입장에서의 발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참으로 답답하다. 허나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물을 엎지른 장본인이라면 그것을 쓸어담는 시늉이라도 보여주고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 준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다. 헌데, 오히려 물빠진놈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와 오히려 당당하니 도통 어디서 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국민이 뿔난 이유이다.

미쇠고기 협상이 약식조약이더라도 관행상 효력이 발생하며, 국제적으로 준수의무가 생겼다는 말. 결국, 재협상은 없는 것이고 미쇠고기 협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보이는 정부측 논객들의 주장을 본 국민들이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재미있으며, 그리고 향후 촛불정국의 향방도 굳이 논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향방이라는 것을 굳이 논해야 하는가? 답은 뻔하지 않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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