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미쇠고기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들의 질답은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하여 내용입장을 정운천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몇분간의 아주 짧은 발표만이 있었고, 이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미쇠고기 고시가 있고, 관보게재가 되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효되는데, 2일 내일의 관보에 정확하게 관보의 내용에 미쇠고기 내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게재하겠다는 확고한 표명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4일)은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기위해서 사표를 내 공석인 자리를 메꾸는 자리인데, 네티즌들은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잠시 주춤 내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 비판하였고, 한나라당은 재협상에 대해서 적극 받아들일테니 야당들은 장내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의원의 복당과 관련 촛불집회와도 비판이 쏟아지기고 있습니다.


1. 정부발표 직접 시청한 내 느낌

직접 시청하고 들은 나는 위에서 밝힌바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정부에게 강력하게 30개월령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답이 내려질 때까지 검역 및 관보게재를 연기한다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은 남습니다. 그동안 폭력강제진압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와 여론수렴을 진작 느꼈다면, 관보게재 명시를 해놓고도 이런 발표를 하필 보궐선거 전날 자세한 내용은 없이 두리뭉실 짧은 시간 발표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PD수첩,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

국민이 이렇게 까지 뿔이난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바꾸기와 두리뭉실한 변명에 대해서 PD 수첩이 나섰습니다. 말바꾸기와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두리뭉실이 아닌 정확하게 오늘 발표에 있어서 오점을 잡아내고 꼬집어 내었습니다.

오늘의 [미쇠고기 긴급기자회견 발표]에서의 내용들이 모두 '눈가리고 아웅' 하는 임시방편 발표라는 점을 정확하게 꼬집어 내었습니다. 저도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미국정부에 수입중단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가 아닌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수출 중단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FTA비준이 통과된다면 자율적 수출규제에 대해서 금지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서 이러한 현 정부의 대응 및 발표는 오히려 불신을 더욱 높이는 행태입니다.

결국, 시간끌기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인가요? 차라리 적극적으로 기자와 질답을 통해서 업자들에게 강력 요구할 것이며 FTA비준 통과후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해 보겠다 라고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실로 PD 수첩은 이를 얼마후 정부가 어떤식으로 말을 바꿀 수 있는지를 차단하는, 그리고 손바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절차와 방법론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재낀 것입니다.


3. 뻔뻔한 정부, 새빨간 거짓말

대체 어디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말바꾸기로 우롱할 것이며, 정책을 단어바꾸기로 밀실추진하려 하실런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결국, 쇠고기도 보궐선거 후에 미국에 요청은 하였으나, 안되었고, 할 만큼 최대한 국민들의 편에서 노력했다 라고 거짓말을 할 셈입니까?

미국관보해석도 재대로 못하고, 신뢰가 무너진 미쇠고기 협상으로 국민과 등을 지고 뿔나게 만들더니 이제는 던져놓고 반응 살피고, 시간끌기식으로 국민들이 지칠때까지 눈치보실 요량이신지. 정말 이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뻔뻔하고 거짓말쟁이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쇠고기 긴급 회견발표가 있다길래 내심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가 시청한 제가 바보인가 봅니다.

그냥 이말 하나 적어보고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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