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오른 기름값이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고 심지어는 유통이익구조에 까지 영향을 미쳐 화물연대의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우리들은 흔히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그것이 전적인 이유인양 착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가히 폭발적인 부담으로 다가온 우리 한국의 유가(기름값)에는 현정부의 모순된 눈가림식의 경제원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이어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보도해대니 어쩔수 없이 고유가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 작금의 한국경제에 있어 기름값의 폭발적인 상승은 비단 타 국가들에 비해서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수출위주의 대기업 우호정책이라는 큰 틀안에서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실적위주의 터무니 없이 너무 앞을 바라본 대책없는 눈가림식 강행군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 국제 유가의 결제 기준

2. 달러가 내리면 국제유가 상승은 당연

3.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되려면

4.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가격은 상승

5. 표면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상승

6. 국제유가와 국내유가의 상승원인의 차이

7. 세금 10% 인하하면 뭐하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제 원자재값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화절상과 환율을 끌어올리게 되면 그 환차이 만큼은 내수 국민들이 고스란히 환차이를 떠않게 되고 내수 물가는 더욱 배가되어 뛰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원리의 눈속임아닌 눈속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름값(유가)이나 밀가루 같은 수입품목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대비해서 국내의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환율을 끌어올려 물가를 국제상승분 보다도 더욱 폭등하는 작금의 사태가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더욱 배가 되는 것이며, 진정한 경제성장률의 의미가 아닌 표면적인 숫자놀이처럼 보이는 위에서 말한 수출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민경제, 물가가 어찌되던 수출위주의 대기업 친화정책으로 당연히 경제성장률은 어느정도 성장시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버린 아이러니한 경제살리기가 아닌 경제성자율 공약 맞추기 정책인 것입니다. 당연히 환율을 끌어올려 국내 유가가 더 올라 폭등하면 환차이 만큼 생색내기 세금인하해주고, 환율을 또 올리고 미리 계산된 것처럼 앞뒤가 착착 앞서거니 뒷서거니 눈속임 처럼 맞아 떨어집니다. 내수물가가 원자재값보다 더 폭등하던 말던 서민들이 나자빠지던 말던, 수출도모하면 경제성장율은 내실이 부실한 것에 비해서 화려하게 올라가 버리는 결과를 택한 것입니다.

국제원자제값 상승분 만큼 국내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폭등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눈속임의 경제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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