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동안 심사숙고 해도 100% 충족함이 없는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미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그 관심만큼이나 많은 말들과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안심 되기는 커녕 뉴스 보도를 보면 속속 그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바로 '졸속협상' 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말은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그 속맛을 알지 못한 채 수박 겉핧기 식으로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모든것을 내주었다는 말을 그대로 반영한 문구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문화제에 참가하고 본 사람의 참가인원 숫자와 뉴스에 보도되는 인원수가 상반되니 더 민감한 사안은 따지고 들어야 무엇 하겠습니까.

미쇠고기와 관련해서 국민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그 규모가 범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은 먹거리이자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였고, 안전성과 주권 문제와 내용에 있어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은 70도 이상에서 5분간 조리해서 익혀 먹으면 안전합니다. 뉴스보도에서 먹는 액션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먹는 것을 액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직접 고른 미국산 쇠고기로 이번에 말 많은 30개월 이상된 미쇠고기로 요리를 한다면... 재밌습니다. 그 반응과 표정들이..어떨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이전에 우리의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주변국들의 반응과 추세를 따라가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라는 틀안에서 협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신으로 이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 이였음에 변명도 대답도 없는 그네들이 말한 끝장토론 어느 것 하나 미쇠고기를 불신하는 국민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청량음료는 아직 없었습니다. 여러회의 토론방송이 나올 수록 문제는 더 붉어져 나오니.. 할말이 없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많은 시사토론에서 방영했으니, 조금만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그 내용을 잘 알것입니다.

심지어 미쇠고기 청문회에서 어느나라 농림부요, 농림부장관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말 다 했죠.


한우가 망하면, 미쇠고기는 더이상 싼고기 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서민들이 경기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떠는 광고를 여러번 내보냈습니다. 결국, 오랜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서민이 살기좋다라고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뛰고 있고, 갖가지 내 뱉는 부동산 정책에 좌충우돌하는 국민들. 또한 재개발, 뉴타운 개발지역에서는 지분쪼깨기가 난무하고, 물가는 연이어 상승하며 분석되어 보고되는 경제성장 목표치가 연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한우에 대한 대책없이 시급하게 졸속협상이란 말을 들을 만큼 이미 터져버린 미쇠고기 수입협상. 이미 한우시장에서는 가격이 30%정도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한우농가에서는 못살겠다라는 말이 터진지 오래입니다. 한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밀려오는 미국산 쇠고기에 우리것을 찾는 국민성과 특화된 고급육으로의 뒤늦은 대안들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성이 큽니다.

결국, 살아남은 소량의 한우는 가진자들만의 특화된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 농후하며 양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제원리 속에서 비단 수입되는 미쇠고기가 언제까지 착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겠습니까? 경제원리로 따져보면 금방 답은 나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들. 단적으로 밀가루나 휘발류관련해서 보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자급자족여력이 없는 건수에 대해서는 같이 여파가 요동치는데, 그 영역마져 지켜낼 대안없이 개방한다니.. 참... 얻은 것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하게 없습니다. 이럴때 쓰는 말이 바로 '환장' 입니다.


대안책으로 몰리는 단순한 경제원리

광우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깔끔한 변명이 부족했던 정부에 대한 대안책으로, 또한 요즘 조류독감 AI의 전국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대안책인 돼지고기와 생선으로 소비자들이 몰려듭니다. 최근의 매출 통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대비 이번달 들어서 20톤이상의 돼지 삽겹살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생선류도 전년 대비 4월은 4%대에서 5월은 13%대로 매출량이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피부로도 와 닿는데요. 작년내내 돼지고기 안심 대략 3천원 정도 사면 카레에 넣어서 요리해서 여러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냅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시장 정육코너와 단골점에 둘러보니 얼마전에 비해서 같은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500원정도 더 내야 같은 양을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랍더군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최근 15%가 올라버린 셈입니다. 당연히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는 오를 일만 기다리면 되겠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입니다.


경제살려달라고 뽑아 놓았더니만.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광고용 CF들이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경제 꼭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서민과 국민이 바라고 원했던 경기부양과 경제살리기와 정부와의 정책은 거리가 상당히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기업친화적인 정책들과, 연일 오르는 물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불신감만을 낳은 미쇠고기협상, 대안과 계획없는 각종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그 중에서도 소리소문없이 연일 오르는 집값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버블세븐지역 10억넘어가는 아파트 3천떨어지는 것이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미분양 매물이 지방에서는 늘었다는데, 우리동네 주변만해도 작년 연말 대비 25평형 아파트 3천만원 올랐습니다. 대체 어디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인지 제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기현상들 입니다. 맞습니다. 기현상으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지난 대선에서 CF모델로 출연한 순대국밥집 할머니, 만나서 한번 순대국밥 먹으면서 이야기 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그 분의 심정은 어떤지...

이 순대국밥집 할머니, 참으로 서민적인 생활상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곧 미국산 질 좋고 싸다는 그 쇠고기가 대량으로 보급됩니다. 질 좋고 싸다는데 경제원리상 당연히 들여놓으셔야지요. 전면 미국산 쇠고기로 재료 바꾸시고, 미국산 사골 뼈 진국으로 국물내어, 미국산 쇠고기로 순대 만들고, 미국산 머릿고기 푸짐하게 넣어서 질좋고 맛있고 싼 순대국 한 대접 우리 대통령 지나가시는 길에 대접해 주세요. 경제좀 더욱 살려달라고, 그리고 질좋은 미국산 고기 덕에 살맛 난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미쇠고기 협상관련 FTA관보에 대한 영어 해석논란을 두고서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못했던 우리정부. 결론은 완화를 강화로 받아들였다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OIE 국제기준 운운하면서 해명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 따끔하게 순대국 주시면서 오륀지~ 영어 중요성 좀 일깨워 주세요.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경제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부양하는 경제는 껍데기만 같고 속 의미는 전혀 다른 경제 인가 봅니다. 다음 대선 때에는 경제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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