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서 우리의 정부는 끝장이란 말을 자주 써왔습니다. 기자회견과 담화문발표,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속시원한 정부측의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논란만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내심 이번 MBC의 '100분토론' 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과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끝장토론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계속되면 될 수록 속이 시원해지기는 커녕 그 답답함은 증가되고 천편일률적인 대답과 무조건적인 믿어라 식의 입장, 그리고 이어지는 야당의 근거제시와 질타, 그리고 국민적 입장에서 이어지는 질문들에는 그 어떤 속시원한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번 100분토론이 개인적으로 끝장토론이길 바랬기 때문에 티비앞에 앉아서 3시간여를 달려온 방송을 보면서 적고 정리하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근거자료 아래 사진찍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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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중앙대가 아닌 서울대를 졸업한 엘리트가 되었겠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이 재미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식으로 전공과 직업을 떠난 주제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정리해보고 고민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만큼 심각한 사안이고 오랜시간 잠식되지 않는 논쟁이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떤주제와 논점으로 접근 및 진행 되었나.

주된 내용은 이미 청문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다들 알만한 내용을 가지고 안전성과 검역주권 및 협상결과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일명 [재협상 vs 오해와괴담]의 큰 틀안에서 그동안의 논제들이 다시 다루어졌다고 봅니다. 허나, 그동안의 결과와 다른 새로운 속시원함은 없었습니다.

주로 정부측에서의 입장은 믿어라! 안전하다! 아닐시에는 통상마찰까지 감수하고 수입금지하겠다 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통계와 확률의 숫자놀이가 대부분의 반박의 답변이였습니다.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우리나라가 순간 미국의 51번째 주로 귀속편입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군요.

반면에 시민입장 측에서는 0.001%의 위험이 있으면 근절하고 재협상해야하며, 관련 안전시스템과 그동안의 문제점들, 검역주권과 위험성과 우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력하고 근거 제시 및 질답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속시원함도 신뢰도 없는 결론없는 결말이였다 말하고 싶습니다.



소낙비같은 핵폭탄은 따로 있었다.

공방속에서의 속시원한 해명이나 답변을 듣지 못한채, 전화질문에서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주부 이선영씨의 일침을 가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참고발언을 하러 나온 한인회장의 입지와 현재 교포들사이에서의 쇠고기 불안감,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포주부님들 성명서를 내고 현지의 미쇠고기에 대한 인식을 피력하셨던분. 어떤 논객들 보다도 이분의 논리정연한 현지상황과 의지. 그리고 관련 설명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국민의 자유스런 흐름인 촛물문화제를 좌파의 선동으로 결부시키고 하나둘씩 그 증거자료가 나옴에도 한낮 괴담으로 치부하는 현실. 국민의 혈세로 미국 농림부대신 미국산 쇠고기 안전광고를 뿌려대는 이 정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던 한인회장의 실체를 낮낮히 드러내신 그용기와 현지의 상황을 알려주신 이분에게 정말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얼마전에 보았던 어떤 블로거님이 남겨주신 글에서 한인 유학생과 관련 게시판에 남긴 글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였습니다. 당시 기억에는 한인회장은 지지율 5%정도이고, 교포들은 그사람들 신경안쓰며, 현지에서는 안전성때문에 풀만 먹이는 현지농가 제품을 찾고 있고 등등의 내용이 올라온 글이였으나 확연하게 갈증을 해소해 주었으며, 미국 교민들도 먹는 안전한 쇠고기라는 점을 부각시킨 정부측 입장에 소신을 밝히고 전화주신것 국민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이 왜 뿔났는지 제대로 파악은 했는지.

협상에 대한 이해와 정당한 해명없이 국민에게 단지 설명하는 정부이고, 검역주권도 없이 점점 위험성만 증폭되는 대안들로 인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분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지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안 다운 대안도 아닌, 그리고 재협상을 원하는 뜻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계몽에 앞장서고 있는 안일한 자세 재미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점이 잘못되었지만 어쩔수 없었다 라고 밝히고 광우병을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서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몽이라면 보기좋았을 것을요.

참관한 논객중 시민사회 즉의 입장에서 참가한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시사평론가인 진중권씨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국소는 안전하다' 라는 말은 정부의 거짓말이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10년이다. 2010년까지 결코 안전성을 논할 수 없다.
30개월 이상의 소가 수입된다. SRM 위험물질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포함된다.
섞여들어올 빈틈이 있다.
위험관리, 의사소통에 대해서 빈틈과 안전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정부와 국민이 틀리고 정부는 미수입업자 대변인 식의 계몽을 하고 있다.

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0분 토론을 열심히 A4지 6장을 메모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는 전면 재협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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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美쇠고기] 이명박 정부의 여론조작 전술

    Tracked from What's going on? 2008/05/09 07:06  삭제

    작금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근거없는 괴담'에 의한 것이라고 몰아부치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매우 의도적인 논리적 오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살펴보자. 만약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괴담'으로 몰아세우려 한다면 상식적으로 왜 그것이 '괴담'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2. Subject: 경찰의 방패찍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Tracked from veritashq 2008/05/09 08:22  삭제

    경찰의 방패찍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방패는 방어만 하고, 시위대 제압할땐 봉만 써라는식의 구절은 전혀 찾아볼수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임시영치,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출석요구서, 보고 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빨갱이새끼들이 트집잡는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3항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물고...

  3. Subject: 운동권 새끼들 그만 닥쳐라

    Tracked from veritashq 2008/05/09 08: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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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ubject: 간략한 100분 토론 시청 후기.

    Tracked from 먼 바다. 그 곳에 가게 되면... 2008/05/09 09:34  삭제

    1. 정부측 이상길단장. 상대의 곤란한 질문에는 교묘히 피해가며, 침착하고 조리있게 말을 잘했다. 토론의 자세는 좋았음. 하지만 그런 교묘함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신의 대답은 단 한마디로 요약된다. '먹어도 안죽을 것이다. 혹시 광우병이 발병하거나 누군가 죽으면 그 때가서 수입금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미국 믿어보자. 못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일단 발병하면 한두명 걸리겠는가? 잠복기가 10년인데... 한명..

  5. Subject: 100분 토론 왜 했을까?

    Tracked from 사진이야기 - 장대군 2008/05/09 09:36  삭제

    어제 100분 토론은 다른 토론과 별로 다르지 않은 MBC식 100분 토론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쇠고기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예고나 방송전 보았던 "끝장 토론"으로 보이는 발언이나 해프닝은 크게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쇠고기 옹호론자(이하 정부)의 무조건 믿어야 산다...라는 구호가 들리는 발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 깊은 의혹과 당혹감에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나?"라는 허무맹랑한..

  6. Subject: 미국쇠고기 100분 토론회 후기

    Tracked from Dias's time capsule 2008/05/09 09:36  삭제

    3시간은 너무 길었다. 집중해서 토론프로그램을 보기는 첨인 것 같다. 아니 두번짼가? 첫번째는 전여옥&유시민 대결구도로 놈현대통령 자질론을 펼쳤던 때. 오늘 미국쇠고기 안전한가 토론. 진중권이 이미 올초부터 주구장창 이명막과 그의 정권을 정당하게 씹어대서 도발적인 발언을 기대했지만. 의외로 절제심을 보여줬네? 그러나 정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어. 그리고 수의사와 변호사는 말을 너무못했다. 처음부터 버벅대더니 알아들을 수..

  7. Subject: 100분토론.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 안전한가? 에 대해.. 앵무새정부. 결국 하고자하는 말은 `걍 미쿡 믿어요~`

    Tracked from 四神`s world 2008/05/09 10:15  삭제

    100분토론. 무려 새벽2에 끝났다. ... 진중권교수가 나온다하여 어떻게 전개되려나 해서 끝까지 봤는데... 진중권교수가 시원하게 쏴대는게 아닌... 국민이 왜 미국산쇠고기에 불안해 하고 국민이 왜 정부를 불신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말을 했었다. (사람들 말로는 진중권교수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엄청난 포스로 누르지 않았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론 아쉬웠습니다.) 그에 따른 대답은 앵무새 정부답게 OIE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

  8. Subject: 미국산 쇠고기수입 논란에 대한 토론을 보고...

    Tracked from 글자살이 지향... 2008/05/09 11:04  삭제

    마케팅이나 프리젠테이션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설득하려면 발표자는 '솔' 높이의 음톤을 유지하면서 말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토론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톤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말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냉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은 흥분하게 되고 주장의 일관성을 잃고 논리적 토론을 망치게 된다. 토론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이다. 2008..

  9. Subject: 한인주부 이선영씨, MBC 100분토론 압도

    Tracked from 트람의 ITAgorA 2008/05/09 11:24  삭제

    (100분 토론 주제와 패널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replydebate/read?bbsId=D119&articleId=22183 MBC 100분 토론 1부.. 미국 소 수입 반대측(진중권 교수 포함) 참 답답하게 진행하더군요. 지엽적으로 영어 문구 번역하고 협상 조건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합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말리는거죠. 중요한 건, 1. 미국 소가 정말 안전한 건지(..

  10. Subject: 100분토론 -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한가?

    Tracked from 창조를 위한 파괴 2008/05/09 15:48  삭제

    어제 하루동안 어항 붙잡고 난리를 치고 자정을 넘겨서야 텔레비젼을 시청하였다. 100분토론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토론이 열띠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쪽 패널들의 질문과 대답은 대부분 이러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1. Subject: 100분토론, 높아만 가는 국민적 불신

    Tracked from 디테일박스 2008/06/06 04:03  삭제

    오늘 있었던 MBC 100분토론은 [이명박 정부 100일, 정책은? 민심은?] 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허나 결말도 정리도 없는, 그리고 뜨거운 논쟁도 없는 싱거운 마무리였다. 한나라당의 나경원의원은 재협상의 문은 열어야 되나, 재협상은 없다는 식의 빙빙 돌리는 발언, 뉴라이트연합의 임헌조씨는 사진 몇장 딸랑 들고나와 재밌는 해프닝적 발언을 하질 않나,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기대에 못미쳤으며, 진보신당 심상정의원도 논리적이고 국민..

  12. Subject: 100분토론, 그럼 국민을 바꾸시겠습니까?

    Tracked from DOBIZ 블로그노트 2008/06/06 14:15  삭제

    어제 100분토론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 100일, 정책과 민심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촛불집회와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토론을 보면서 몇번이고 전화참여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과 임헌조 뉴라이트 사무처장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많았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발언이 핵심을 짚어..

  13. Subject: 미쇠고기 판매개시, 줄 상한가 치는 수입육업체들

    Tracked from 디테일박스 2008/11/27 19:10  삭제

    오늘자 27일 부터 그간에 말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재미있는것은 대표적인 대형마트 3사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동시에 오늘자 27일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판매를 시작한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각기 다른 기업근간을 가지고 있는 이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같은날 동시간대부터 판매를 시작 했다고 하니 조금은 재미있습니다. 미쇠고기는 지난해 뼈조각이 나오면서 판..

사랑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