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7 13:26

미쇠고기 청문회, 조경태의원을 기억하라






이번 미쇠고기 전면개방에 앞서 그동안 논란으로 제시되고 국민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국회 청문회가 열였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적인 기준으로 일관하는 정부관계자와 농림부장관의 입장과 여야가 일부 교집합적인 차원의 국민건강을 고려해서 반박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날인 어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오늘의 청문회가 잘 열리도록 자정을 넘겨 오늘날짜인 12시 01분에 해산을 하기로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청문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자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권오을 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1. 그동안의 미쇠고기 수입경위와 진상파악 및 대책마련
2.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밝혀
3.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국민적 불안감의 해소
4. 축산농가의 대책마련의 결여 와 앞으로의 대책마련
5.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에 검역, 선적, 수입중단의 방법제시

이러한 대략적인 굵은 골자와 틀을 밝히고 각 질의 시간은 한 의원당 10분정도로 통제하며 이루어 졌습니다.


청문회동안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

오전동안 일부의원의 질의시간이 이어졌으며, 오후 2시부터 다시 오후 청문회를 시작하는데, 질의의 포문을 열은 한나라당의 홍문표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10분의 질의시간을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단지 협상 12단계중 11단계는 이전 노무현정부에서, 그리고 마지막 1단계만이 현 이명박정부에서 이루어 졌다고 강조하고 여러가지의 대책을 이야기하고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해 제대로된 답변 듣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협약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가가 가장 중요함을 망각한 오류를 낳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계진의원은 국민적인 불안감과 현 책임자들의 쇠고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꼬집었지만, 이번 촛불문화제가 정치적인 공방과 선동이였다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다소 보는이로 하여금 일부 정치적인 반박색깔이 나온듯하여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야당인 통합민주당의원들은 그동안의 과정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과 반박을 예상대로 분출하고,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 하고 이러한 이계진의원의 정치적 선동설에 대해서 강기갑의원이 일분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여러 책임과 그 직책에 맞는 책임성과 업무파악 등을 파고 들어가 꼬집으면서 그 책임성을 놓고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측 답변은 보는내내 답답해

계속해서 이어진 질문에 주요 골자는 어제 있던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세분화된 보여지기식 자료푯말을 보여주는 진화된 방식 이외에 과학적근거와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과학적근거와 국제적인기준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도 건강과 직결해서 속시원한 안전함에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광우병에 관한 동물성사료를 금지하고 그 이후 광우병이 급속하게 줄어든 통계자료와 영국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과학적, 국제적 기준근거에 대한 원칙적인 협상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질병처럼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왜 불안하고 촛불문화제를 열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었어야 하고, 혹여나 현재처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힌다면 좀더 국민적인 이해를 얻기에 좋았는데, 그동안 보여졌던 답변이외에 들을수 있는 대답은 없습니다.


조경태의원, 속시원한 질답 기억하라

개인적으로 오전 청문회에서 가장 속시원하게 질답을 해주며 마지막 질답시간을 가진 조경태의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일관된 그동안의 답변으로 속시원하게 들을수 없는 답변으로부터 청문회에 참여한 증인으로 농림부장관 및 기타 전문가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격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도 이전에 반대하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했던 시절에 농림부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라는 점을 꼬집고, 그전과 이후의 태도변화와 말바꾸기에 대한 해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정운천 장관에게 집중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경태의원이 말한 질문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미교포를 포함한 미국인들 중 95%가 20개월 미만의 소를 먹는 것을 아느냐?


이에 대한 질문을 들은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결국 이렇게 이어지자 조경태 의원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값싸고 질좋은 고기 있으면 자신에게도 소개해 달라는 말로 일침을 가격했습니다. 질좋은 것은 비싸기 마련인데 값싸고 질이 좋다면 내노으라면서 으름장을 놓으며, 기타 여러가지 기존의 다른 관계자분들의 관련 안전성 보고등에 대해서 말바꾸기식의 증거 자료들을 내놓고, 즉각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문회 끝에 관련 헌법조항을 말하면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헌법재판소에 제의 하기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불안감에 떨고 있고, 촛불문화제가 이어지는 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으며, 일관된 주장만으로 덮어버리기엔 양심을 버린 말바꾸기와 오류투성이와 주체를 상실한 과학적근거와 국제적 기준으로 일관하는 입장은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오후장의 답답했던 열띤 공방에 마지막에 속시원한 소낙비를 내려준 통합민주당 조경태의원의 국민을 생각한 농림부라는점과 책임성에 일침을 가격하고 원칙만으로 고집하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 장관과 관계자들을 궁지로 몰아 표정마저 경직되고, 눈빛과 얼굴색 마저 붉게 만드는 양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점은 전국민이 보는 방송이란 점에서는 수위를 넘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답변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 차라리 속시원한 대변이였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조경태의원의 속시원한 소낙비 한판으로 마무리된 청문회 공방, 오후에는 좀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과 답변을 잘 준비를 해서 이야기와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꼬집겠습니다.

이번 참석한 미쇠고기관련해서 답변을 하려 나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 포함 7인이 협상단이고 이 청문회에 질의를 하러 나온 국회의원이 미국측 협상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식의 주장과 근거와 준비한 자료와 답변들로 대응한다고 생각해보니 참으로 끔!찍!합니다.

과학적인근거를 제시하겠다던 그 속에서 준비한 자료라는 것은 이정도이며, 수입주체라는 점과 국민적 건강을 생각하는 주체성을 망각해버린 답변들. 협상단이였다고 생각해서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조경태의원의 말을 왜 오전장의 소나기 같은 단비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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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MB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Tracked from calm and brilliant life 2008/05/07 14:51 delete

    오마이뉴스(4월21일), "한 쪽에선 AI 때문에 닭 오리 살처분하고 다른 쪽에선 '광우병 소' 수입 길 터놨다" 경향신문, “미국소 한 해 40만마리 광우병 유사 증세 보여” 한겨레신문, " '쇠고기 협상' 잘못해놓고…괴담탓·선동탓·언론탓" 경향신문, ‘갈라지는 보수’ 與 “쇠고기 좌파선동”-朴·昌 “졸속·재협상” 한국일보, "靑 "민간업자가 수입안하면 그만" 연합뉴스, "30개월 미만고수.SRM제거 협상전부터 포기" 드디어 오늘 쇠고기 청문회....

  2. Subject 쥐대가리 새우깡 먹는다고 죽냐?

    Tracked from 1123581321345589144 2008/05/07 19:48 delete

    1. "구매"라는 행위는 사는 사람이 절대적 권리를 가진 거래 행위이다. 산업화가 미친듯이 진행되던 시절, 시장은 소비자보다 공급자의 힘에 의해 움직였다. 그때 그 시절에는, 공급자가 내놓는데로 소비해야 했고 대채제가 거의 없고, 소비수준이 낮아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냥 예전에는 그랬다는 말이다.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21세기에 주는대로 사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수입"이란 국제거래에서 "구매"를 뜻하는 말이다...

  3. Subject 광우병 프리온, 카드늄 보다 안전해

    Tracked from 1123581321345589144 2008/05/10 05:37 delete

    프리온 따위의 광우병 원인물질보다 카드늄이 안전 최근 서울에서 위험해진 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카드늄으로 인한 이따이이따이병(존내 아프다병) 등의 희귀병 발병 가능성보다 광우병의 발병 가능성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5일 이병박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 실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