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대법원선고 - '곽노현 유죄'확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곽노현 유죄 대법원선고가 유죄확정과 함께 징역1년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노현 대법원선고가 징역1년 곽노현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직을 27일부로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곽노현 대법원선고는 강행되고 헌법재판소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곽노현 유죄 판결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은 징역 1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서 판결선고를 했습니다.

곽노현 유죄 대법원선고 - 대법원 징역1년 확정선고, 곽노현 프로필 ( 출처 : DAUM 인물정보검색 )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대법원선고가 징역1년 확정됨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과 함께 선관위 선거비용 35억여원도 반납해야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은 대선일인 12월 19일 함께 선거일이 됩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기까지 현재의 서울시 부교육감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서울시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입방을 밝혔던 곽노현 교육감의 이번 대법원 유죄판결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헌재의 판결은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